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라는 비교적 경한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에 대한 욕설, 뺨을 때리는 행위, 가방을 잡아당기거나 다리로 진로를 막는 행위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는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외에 다른 학생들도 함께 가담한 정황이 있어 책임 분리와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고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의 경중은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의 판정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에 대해 욕설, 뺨을 때리는 행위, 가방을 잡아당기는 행위, 다리로 진로를 막는 행위 등을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는 의뢰인 외에 다른 학생들 역시 유사한 행위를 한 정황이 함께 신고되어 가해 행위들이 혼재된 상태였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다수 행위를 일괄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며 중한 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심의위원회 회부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가해행위 중 의뢰인의 행위로 특정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동급생들과 함께 있던 상황에서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행위 중 일부가 다른 학생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을 확인하고, 영상자료와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행위의 주체와 시점을 구분하는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 판단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친구 사이의 장난 또는 우발적 신체접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동법상 학교폭력의 개념 요건과 판정 요소를 근거로 학교폭력성을 부정하는 법리적 주장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반성과 화해 의사를 어떻게 진실성 있게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행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서 향후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다짐과 가정 내 지도 계획을 의견서에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시 의뢰인이 진술해야 할 답변 방향에 대해서도 사전 미팅을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등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한 조치를 피하고, 의뢰인이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결과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다수의 학생이 함께 거론되는 경우, 개별 행위의 주체와 시점을 분리·특정하여 자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영상·녹취·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의견서에 첨부하고, 학교폭력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함께 제출하는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