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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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받은 사례
NO. 10,295
징역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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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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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0,29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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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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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받은 성공사례
NO. 10,293
징역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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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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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다수 피해자 사건 감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사례
NO. 10,292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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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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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0,291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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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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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290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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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신용점수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피고인 징역형 선고 받은 사례
NO. 10,289
징역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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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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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288
불송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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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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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87
집행유예-
이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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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286
불송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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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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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 벌금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받은 사례
NO. 10,285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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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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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
NO. 10,284
무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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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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