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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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혐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10,343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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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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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06%대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10,342
약식 벌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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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댓글·허위사실 유포 사안, 서면사과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0,341
1호, 2호 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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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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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항소심에서 추징금 감액 이끌어낸 사례
NO. 10,340
검사 항소 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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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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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10,339
벌금 300만 원-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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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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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행 사건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10,338
벌금 300만 원-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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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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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상해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10,337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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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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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칼 협박 특수협박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0,336
집행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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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7%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한 사례
NO. 10,335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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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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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타민 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감형 받은 사례
NO. 10,334
감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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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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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폭행 사건,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0,333
1호, 2호, 4호 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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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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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타민 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332
감형-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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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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