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학 중이던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신체 일부 및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촬영 유형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1년~3년 범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인자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 건물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와 여자화장실 내부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고, 사회 전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흐름이 형성되어 있어, 검찰 단계에서부터 실형 구형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와 범행 횟수(3회)로 인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의 영역에서 유리한 정상 사유를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고, 의뢰인이 범행 후 보인 심리적 동요와 후회의 정황을 변론에 포함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접촉 과정을 신중하게 조율하여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만큼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중요하게 평가할 것임을 예상하여,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자료, 심리상담 진행 내역, 가족의 감독 서약서 등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의 선고를 받으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3회의 범행이 인정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양형에 반영되어 집행유예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른바 '몰카' 사건)는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이 다회에 걸친 경우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양형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피해자 접촉 단계에서부터 법률대리인을 통한 신중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범행 경위, 전과 유무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