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의 형이 선고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에 이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본형 외 부수처분에 대한 전략적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본인 휴대전화에 보관하던 중, 이를 수차례에 걸쳐 다른 인물에게 전송한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협조하였으며,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전송 횟수가 다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고, 최근의 양형 동향상 실형 가능성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과 가능성이 모두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회에 걸친 반포 행위에 따른 죄질 평가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한 점, 초범으로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담아 여러 차례 작성한 사죄 편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양형에 유리한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능성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개·고지명령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및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평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그 예방 효과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 4년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여러 차례 타인에게 제공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회에 걸친 반포 행위라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 부분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사건에서 전송 횟수가 다회에 이르는 경우, 본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이 사회 복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부수처분 면제까지 염두에 둔 종합적 양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