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및 근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몰카 범죄'로 불리는 본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2년의 권고 범위를 두고 있으며, 다수 피해자가 있거나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가중 요소로 고려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일상을 공유하며 사진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일부 순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신체 부위가 포함된 촬영에 이른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근무지에서 알게 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사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 의뢰인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였고,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한 촬영 경위와 관계의 특수성을 어떻게 양형 판단에 반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사건 전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고,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는 평소 서로의 사진을 자유롭게 촬영하고 공유하는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 다만 일부 장면에서 순간적으로 명시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촬영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관계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화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며 단순 몰래 촬영형 카촬죄 사안과 양형상 구별이 필요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가능성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며 성폭력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사안의 죄질,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한 부수적 효과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변론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어 의뢰인이 사회 복귀 후 받게 될 불이익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촬영 경위와 관계의 성격을 분리하여 정리하고, 유리한 사정이 있는 부분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촬죄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과 부수적 효과를 종합 판단하므로,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면제 요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적극 제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