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김해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기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물리적 영향력이나 강압적 태도를 행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에서 설정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보다 낮은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문제되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 옆에 스스로 누웠던 정황 등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행동이 있었고, 이 모습을 목격한 제3자도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김해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김해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본 사건에서는 추행의 수단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의뢰인 옆에 누웠다는 사정은 강제추행 피해 직후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부각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김해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제3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해당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목격자를 통한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드러내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여, 불필요한 진술 번복이나 오해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김해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키스 등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부존재와 증거불충분이라는 법리적 쟁점이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면밀히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정황과 목격자 진술 확보가 사실관계 다툼의 핵심이 되므로, 신속한 증거 보전과 수사 요청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김해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