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동승한 아동에게 본인과 또 다른 상대방의 성교행위를 지켜보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학대범죄 중 정서적 학대행위의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가중 영역으로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 차량 안에서 상대방과 성교행위를 하던 중 차량에 함께 동승해 있던 아동이 이를 목격하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아동에게 본인의 성교행위를 지켜보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목격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즉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결과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당시 아동이 차량에서 하차하는 데 아무런 물리적·심리적 제약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아동에게 차량에 남아서 성관계 장면을 지켜보라고 요구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단순히 아동이 결과적으로 해당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진술 분석을 통해 아동 스스로도 "의뢰인이 강요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 구조, 당시 정황, 의뢰인의 적극적 지시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 증거를 통해 입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차량에 동승한 아동에게 본인의 성교행위를 보도록 하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나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객관적 정황만으로 고의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아동이 부적절한 장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행위자에게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의 존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아동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강요하였는지, 아동이 그 상황을 자유롭게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아동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강요받지 않았다"는 취지일 경우, 이를 적절한 시점에 증거로 현출시키는 것이 변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