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상에 게시된 여성 피해자들의 나체 영상이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물 소지죄' 또는 '성착취물 소지죄'로 불리는 이 죄는 단순히 영상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부수처분으로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여성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본인의 저장매체에 보관하였습니다. 해당 영상물들은 그 내용과 게시 경위에 비추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함이 명백한 자료였고, 의뢰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내려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영상물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다운로드 및 소지한 영상물의 수량이 많고 그 내용이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의 핵심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담아 여러 차례 자필로 작성한 사죄 편지,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부과 여부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부과되면 의뢰인은 향후 사회 복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의뢰인의 재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종 사건에서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된 양형 사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부각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 4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성착취 영상물임을 알면서도 다량의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었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으로써, 향후 사회 복귀에 있어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경우, 단순 시청이나 다운로드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수집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본형과 별도로 부수처분으로 부과되므로, 본형 감경과 더불어 부수처분 면제를 위한 독립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