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김해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를 강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물리적·강압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현저히 높게 설정된 가중처벌 규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본 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김해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본 사건에서 그와 같은 강제력이 행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김해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누워 있던 의뢰인의 옆에 스스로 다가가 누운 점 등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사후 행동은 강간 피해자에게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모습과 일치하지 않으며, 진술의 일관성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핵심 정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김해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제3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해당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단순히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진술이 가능한 참고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고자 한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김해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간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사건임에도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폭행·협박의 부존재,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등 구성요건 차원의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적극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김해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