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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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0,307
공소권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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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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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0.176%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10,306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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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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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감금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305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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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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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304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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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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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3% 초과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10,303
약식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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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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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상해 혐의 보호소년, 소년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10,302
보호처분 1호, 2호, 5호-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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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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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및 카메라이용촬영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301
원심파기,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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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300
원심파기,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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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감금 혐의 보호소년 사건, 보호처분 결정 받은 사례
NO. 10,299
1호, 2호, 5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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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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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검사 항소 기각 받은 사례
NO. 10,298
검사항소기각-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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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0,297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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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10,296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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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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