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성폭력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옆 칸에 있던 직장 동료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고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구간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합의·진지한 반성 등 특별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권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사안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의도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옆 칸에 있던 직장 동료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입건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자체에 촬영물이 남아 있어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였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양형 및 처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피해자가 직장 동료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직접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을 통한 의사 전달과 함께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소통 창구를 확보하였고,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소명과 진지한 반성 태도의 입증이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을 넘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보여주는 생활기록부, 자발적으로 이수한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일회적 일탈로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에 대한 양형 의견 제출이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한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한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성폭력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였음에도, 신속한 수사기관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체계적인 양형 의견 소명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여 기소 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장 동료, 지인 등 직접 접촉이 어려운 관계인 경우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사기관을 매개로 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처분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