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혐의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에 그치고,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모두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아동을 껴안거나 옆구리를 손으로 찌른 행위가 문제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성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양형 못지않게 부수처분의 면제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급 학생인 피해아동을 지도하던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아동을 껴안거나 옆구리를 손으로 찌르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행위를 문제 삼으며 신고함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의뢰인은 행위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학급 운영 과정에서의 친밀감 표현일 뿐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성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제된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전후로 피해아동이 의뢰인에게 먼저 다가가 안기거나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해 왔던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학급 내 다른 학생들과의 일상적 스킨십과 비교했을 때 피해아동에 대한 행위 역시 동일한 맥락의 교육적 친밀감 표현 범주에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존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이 피해아동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사안임을 지적하면서, 피해아동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시점, 횟수, 행위 태양에 관한 불일치 부분을 진술분석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진술 변화 과정에서 보호자 등 주변인의 영향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진술만으로 성적 학대의 고의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부수처분의 면제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교직에 종사해온 경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이 가져올 과도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부수처분 면제 사유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였고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의뢰인에게 성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되는 데 그쳤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교사로서의 직업적 활동과 사회적 평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수처분 대부분이 면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교사·강사 등 아동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신체접촉이 문제된 경우, 행위 당시의 맥락과 평소 학생과의 관계, 다른 학생들에 대한 동일한 태양의 행위 유무 등을 입체적으로 입증하여 성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유죄 인정 시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문제되므로, 본형 양형뿐 아니라 부수처분 면제 사유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