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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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10,511
조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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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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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510
불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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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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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10,509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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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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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508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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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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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507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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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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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영상 관련 5천만 원 합의금 요구, 3천만 원대로 감액 합의 성사 사례
NO. 10,506
합의 성립-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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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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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공무원, 벌금 200만 원 선고로 신분 유지한 사례
NO. 10,505
약식벌금-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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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동영상 시청·유포 사건에서 2호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NO. 10,504
2호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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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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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사고 과실치상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NO. 10,503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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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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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내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NO. 10,50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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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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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NO. 10,501
혐의없음(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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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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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500
약식명령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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