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벌금형이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입구 쪽에 서 있던 상대방에게 접근해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진정서를 작성해 신고한 사안으로 합의와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어 부수적 불이익이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부터 2년까지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 또는 벌금형까지 선처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클럽 내에서, 입구 쪽에 서 있던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직접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분위기상 가벼운 접촉이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신고인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합의 과정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강제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클럽이라는 밀집된 공간 특성과 사건 당시의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접촉의 양태와 시간, 의뢰인의 행동 전후 정황을 종합할 때 강제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여 혐의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계획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형식적 사과에 그치지 않도록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신고인이 합의에 응할 의사가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고인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며,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 성범죄 유죄 판결에 부수되는 실질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강하고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분석과 양형자료 준비, 합의 협상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클럽이나 유흥업소 등 밀집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접촉의 경위와 고의 유무에 관한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번 진술한 내용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반성의 진정성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자필 반성문,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