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6억 원대 화장품 거래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약 26억 원대 화장품을 공급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편취한 것인지, 아니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후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신고 금액이 26억 원대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품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약 26억 원대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아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거래 흐름 속에서 매입과 수출이 반복되었으나, 수출 대상 국가에서 현지 거래처와 분쟁이 발생하면서 수출 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국내 공급자에게 매입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거래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사 없이 물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른바 특경법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민사상 책임에 그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정상적인 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결제 지연일 뿐, 형법 제347조에서 정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다년간 동일한 거래 구조로 화장품 매입과 수출을 반복하여 왔으며, 이번 거래에서도 수출 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었다면 매입 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대금 미지급이 의뢰인의 편취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출 상대국에서 발생한 외부적 분쟁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사정에 기인한 것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거래 당시 정상적인 대금 지급 의사가 표시되어 있었음을 보였고, 수출 상대국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실제 자금 흐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분쟁 시점부터 단절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용보고서와 사업 운영 자료를 제출하여 거래 당시 변제 능력이 충분하였음을 보강 입증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6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피해 신고 금액이 26억 원대에 이르러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편취 고의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거래 상대방과의 결제 지연이 사기 혐의로 비화된 경우, 사후적 변제 불능이 아니라 거래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사기는 이득액 5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급격히 가중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