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정황으로 단속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를 통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죄명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시적으로 자리를 이탈하였으나 곧 검거되었고, 경찰관은 의뢰인의 음주 정황을 확인한 뒤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가 상습성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천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처해 있던 정신적 압박과 일시적 판단 착오 상황을 사실관계 단위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된 회피 목적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실패에서 비롯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단속 현장에서의 행동 흐름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고의적 상습범이라는 검찰 측 평가에 반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천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분리하여 검토한 뒤, 의뢰인이 사고 없이 단속되었다는 점, 사건 이후 음주 문제에 관한 자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 가족 구성원이 작성한 탄원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부양 여건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양형 자료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적 유대관계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천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활동 지속 여부, 연령적 특성을 종합한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책임을 이행하며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거부에 이른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에 나타난 반성의 태도,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내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범 사안에서도 양형 자료의 구성과 변론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혐의로 입건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거부 사건은 단속 당시의 상황과 거부 경위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천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