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산책 중 상대방의 반려견과 자신의 반려견이 서로 엉켜 다투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손에 상해를 입었다며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현장 CCTV가 존재하지 않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으로,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관련 사고의 경우 단순 과실치상 혐의가 검토되며, 견주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인근에서 자신의 반려견(진돗개)을 산책시키던 중, 같은 장소에서 산책 중이던 상대방의 반려견(웰시코기)과 마주쳤습니다. 두 반려견이 갑작스럽게 엉켜 서로 다투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양측 견주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손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반려견이 자신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반려견은 상대방 반려견보다 체격이 큰 편이었으나 별도의 공격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현장에는 사고 장면을 촬영한 CCTV가 존재하지 않아 양측의 진술이 그대로 대립하는 구도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반려견 관리에 있어 형사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진돗개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점을 들어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동물보호법령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부과되는 견종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에 한정되며, 진돗개는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관련 법령상 맹견 분류 규정과 의뢰인의 반려견이 평소 공격성을 보인 적 없는 일반 반려견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 결과와 의뢰인 반려견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 영상 증거가 부재하고, 양측 견주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현장에 나타난 참고인은 다툼이 종료된 이후 상황만을 목격하였을 뿐, 상해 발생 순간 자체를 직접 본 것이 아니므로 결정적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툼을 제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한 정황과, 상해가 의뢰인 반려견의 직접적 가해 행위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술 대립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반려견 관련 분쟁에서 견주의 주의의무 범위와 인과관계 입증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낸 변론이 결과로 이어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반려견 관련 사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경우, 해당 견종이 동물보호법령상 맹견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평소 공격성 유무를 우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참고인 진술의 시점과 직접 목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과관계 입증의 공백을 드러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사건의 결론을 크게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