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속 기관에서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벌금 300만 원 미만의 형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단순 배임에 비해 신분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이득액 1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은 기본 4개월~1년 4개월, 감경 시 6개월 이하 범위에서 처단형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형량의 미세한 차이가 신분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중 소속 부서에서 관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일부 비용을 결제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부서로 이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일이었고, 부서 내에서 통용되던 사용 방식에 따라 처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사용 내역이 확인되어 의뢰인은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양형 방어에 무게가 실린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인카드 사용 행위에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부서로 전입한 시기와 사용 내역의 시점을 대조하여, 의뢰인이 부서 내 관행을 정상적인 집행 방식으로 인식했을 개연성을 부각하였습니다. 구매 항목별로 업무 관련성을 분석하고, 사용 경위와 결재 절차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위법성 인식이 약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공무원 결격 기준선을 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실상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양형 인자별 입증이 요구되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기관에 발생한 손해 전액을 자발적으로 배상한 사실, 이미 내부 징계로 정직 처분을 받아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한 사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실, 사건 이후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356조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입증 방법으로는 변제 영수증, 내부 징계처분서, 반성문, 동료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공무원 결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당연퇴직을 피하고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단순히 실형을 면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실질적 생계 기반인 신분 자체를 지켜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공무원 신분자가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으로 수사받는 경우, 단순 선처 호소보다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기준선을 의식한 정밀한 양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고의 인정 여부와 손해 배상의 신속성이 처벌 수위를 좌우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용 경위와 부서 관행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