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행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변호인 선임 이전에 이미 잠정조치가 내려져 있어 방어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구성된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강제성과 반복성 요건의 다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따라다니기, 진로 방해,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적 연락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제정 이후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 의사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과 기소 여부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가고 전화와 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접근과 연락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결정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잠정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방어 전략 수립이 어려워지자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방문과 연락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관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적, 우발적 행위에 가깝다는 점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진술하였고, 행위의 양태와 빈도가 스토킹처벌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전형적 행위 유형과는 거리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진술서와 합의서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사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잠정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태에서 의뢰인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잠정조치 이후 의뢰인이 일체의 접촉 시도를 중단하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잠정조치가 선행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진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와 행위의 우발성에 대한 법리적 정리가 결합되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을 이루는 스토킹범죄에서도 체계적 변론과 합의 조율을 통해 기소 단계 이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와 함께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요건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는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재범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후속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