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기에, 양형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매수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범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함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전 지급을 약속하고 성관계에 이른 사실로 수사 단계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 내역과 금전 지급 정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를 특정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의 대부분을 인정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법정형 하한이 높아 실형 선고 위험이 상당히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 인정 범위의 한정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상황을 전제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도 조사 범위가 추가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성매수 경위와 대가 지급 방식 등 핵심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여 추가 입건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심리상담 이력, 가족 탄원서 등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로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양형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집행유예 선고의 법리적 근거 제시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이후 깊은 반성을 보이고 있는 점, 실형 선고 시 의뢰인과 가족의 생계에 미칠 영향,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회복귀 가능성과 갱생 의지를 강조하여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함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위법임을 명시하면서도, 초범인 점,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조였던 점을 고려하면,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졌던 사례입니다.

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라 작량감경이 인정되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조이므로, 초기부터 반성·피해 회복·재범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사건 유형에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시에 활용하는 것이 양형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