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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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재범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형량 감경 받은 사례
NO. 10,523
감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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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0,522
감형-
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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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521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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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재물손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520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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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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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정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으로 1심 승소 유지한 사례
NO. 10,519
피고 항소 기각-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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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0,518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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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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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10,517
쌍방 항소기각-
장익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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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사건, 고소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10,516
합의성립-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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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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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515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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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NO. 10,514
집행유예-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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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51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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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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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512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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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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