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지적 장애가 확인되어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강제성 부존재와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장애인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년에서 9년에 이르며,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상으로 형이 정해질 수 있어 일반 강간죄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양측의 합의하에 호텔에서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만남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반 강간죄가 아닌 장애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성이 전혀 없었고 상호 합의에 따른 만남이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성의 존부와 폭행·협박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호텔 객실로 동행한 정황, 양측의 사전 메시지 내역, 만남 직전과 직후의 행동 패턴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될 수 없으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한 후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된 전력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신고 패턴이 이 사건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결여,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성 부존재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하게 답변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으로 조목조목 정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장애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정황, 통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상호 작용의 내용, 강제성을 의심할 만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 동행 조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진술 신빙성 탄핵을 위한 객관적 자료 정리 등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검찰 송치 이전에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변호인 동행 없이 단독으로 조사를 받으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남을 위험이 크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되어 일반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강제성의 존부와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를 다투는 정교한 변론 전략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