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호감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도록 직접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메시지 화면을 제작하여 이를 유포한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적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 감경 영역은 벌금형 또는 징역 8개월 이하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일정한 갈등이 발생한 이후, 마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호감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도록 그림판 등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DM 화면을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이미지를 제3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정황이 형성되었고, 이를 인지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측면의 방어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지 제작 및 전송 행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그 동기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적극적으로 훼손하려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충동적이고 미성숙한 판단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전후 정황, 유포 범위와 파급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폭넓게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본인의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안내하였고,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하였다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의사불벌죄 구조에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시도였습니다.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처벌 의사가 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방적인 접근은 자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기록으로 남기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고의의 정도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캡처 이미지나 합성 메시지가 증거로 남기 쉬워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형 단계에서 고의의 정도, 유포 범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 구조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사과 노력은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접촉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