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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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약식명령 벌금형 받은 사례
NO. 10,487
약식명령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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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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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폭행 사건 3명 피해자와 합의 후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486
공소권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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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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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상관협박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485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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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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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이탈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484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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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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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사무종사자 폭행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
NO. 10,483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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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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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자전거 절도 사건, 1호·2호 보호처분(수강명령 20시간)으로 종결한 사례
NO. 10,482
1호, 2호 처분(20시간 수강명령)-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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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10,481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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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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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10,480
무죄-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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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22%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실형 면한 사례
NO. 10,479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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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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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0,478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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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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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10,477
무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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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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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10,476
벌금형-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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