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접촉·보복금지(2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수준의 비교적 낮은 조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가해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생활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뒤 시청·유포한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시청자에 대해서도 엄벌 탄원이 제출되고 형사 고소까지 병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수위는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의 판정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본인들의 휴대전화로 옮겨 시청하였고, 일부 학생은 해당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영상을 유포한 학생뿐 아니라 단순 시청한 학생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와 별도로 형사 고소까지 병행 진행되어,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 절차와 수사 절차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본격적인 심의 개최 전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고의성 평가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조치 수위 판단에서 가해행위의 고의성과 적극성은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주체가 아니었고,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학생이 누구인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시 시청한 뒤 곧바로 시청을 중단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간대별 상황, 영상 접촉 경위, 시청 중단 시점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적극 가담자가 아닌 소극적 관여자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사후 화해 노력과 반성 태도가 판정요소 중 감경 사유로 직접 반영됩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영상 유포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 이후 피해학생이 받은 충격에 공감하며 직접 사과하여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화해 정도가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행 진행되는 형사 고소 절차와의 일관성 유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진술 라인을 통일적으로 관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절차 간 충돌로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사회봉사, 그리고 특별교육이수가 결정되는 선에서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 시청자에 대해서까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이 제출되고 형사 고소가 병행된 사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반성 태도가 조치 결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단순 시청과 적극 유포는 가담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시청 경위·시청 시간·중단 시점 등 시간 흐름에 따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경우, 각 절차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초기부터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 반성·화해 노력의 정도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