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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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499
약식명령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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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498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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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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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로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10,497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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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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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496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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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_
NO. 10,495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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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494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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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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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해 사건에서 감형 및 법정구속 면제를 이끌어낸 사례
NO. 10,493
감형-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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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조력 사례
NO. 10,492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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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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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받은 사례
NO. 10,491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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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 선고받은 사례
NO. 10,490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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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NO. 10,489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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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0,488
약식명령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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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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