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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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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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강간 혐의 사건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 받은 사례
NO. 179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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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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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 받은 사례
NO. 178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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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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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77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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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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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받은 사례 (남성 의뢰인)
NO. 176
인용-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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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75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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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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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전과 4범 의뢰인,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74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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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73
혐의없음/무혐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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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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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 1심 형량 유지된 항소심 사례
NO. 172
검사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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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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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감형받은 사례 (검사 구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NO. 171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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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주거침입 혐의, 구속 상태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 받은 사례
NO. 170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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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검사 구형 4년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169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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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검사 구형 대비 형량 대폭 감경 받은 사례
NO. 168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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