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의 직접 영장 집행을 거쳐 구속되었습니다. 동종 성범죄 전과가 다수 누적되어 있어 장기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건이었기에, 재판 전략 수립이 관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2년이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영역인 징역 2년~4년이 권고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등 부가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운행 중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통상의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성범죄 전과가 4회 누적되어 있었기에 검찰이 직접 영장을 집행하여 신병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의 누적과 구속 기소라는 사정이 결합되어, 1심에서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우선 주목한 제1 쟁점은 공소사실로 기재된 추행 경위와 실제 사건 경위 사이의 간극이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행 태양·접촉 부위·접촉 시간 등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판 단계에서 단계별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동종 전과 4범이라는 점은 가중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감경 자료의 확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생활 환경, 치료 및 상담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가 재범 방지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합의 결과, 치료 의지,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성범죄 전과가 4범에 이르고 검찰이 직접 영장을 집행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사건 경위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피해자 합의,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단순한 혐의 부인보다는 사건 경위의 정확한 재구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의 체계적 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영장 집행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판 전 단계에서 합의 시도와 자료 수집을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