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에 대해 기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청구된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요건 충족 여부와 재범 위험성 평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과 비교할 때,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은 가중처벌되어 벌금형 선택지가 제한되고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2조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47조와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병과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흔히 말하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이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수회 접촉한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 분류되어,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기소하면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부착명령 청구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형기 종료 이후 장기간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생활해야 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부착명령 청구의 핵심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자장치부착명령은 단순히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재범 위험성이 추상적·잠재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구체적 개연성을 의미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발생 경위가 우발적 성격이 강한 점, 의뢰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안정적인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등 정량적 평가 도구의 결과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평가 점수 자체보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의뢰인의 개별적 요인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의뢰인의 보호 요인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측면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차례 접견을 통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청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자료,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반성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별도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본안 사건의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재범 위험성에 관한 변호인의 입증 활동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형기 종료 이후 장기간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사회 복귀의 어려움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장애인 강제추행과 같이 가중처벌되는 성범죄의 경우 본안 형사처벌과 별개로 전자장치부착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수처분에 대한 별도의 방어 전략을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장치부착명령의 핵심 요건인 '재범 위험성'은 정량적 평가 도구의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의뢰인의 개별적 보호 요인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