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검사는 본안 형사사건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량 자체가 무겁고 부수처분의 위험까지 결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구조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가중된 법정형으로,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재범의 위험성, 동종 전과,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자 등)을 갖춘 경우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의 이유 유무, 특히 재범의 위험성을 별도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른 이후 간음행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음주 정도가 쟁점이 되었으며, 검사는 본안 공소제기와 함께 의뢰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별도로 청구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사건의 중대성과 함께 검사가 주장하는 재범의 위험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의뢰인은 본안 방어와 부착명령 방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요건, 특히 재범의 위험성 유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부착명령이 단순히 본안 유죄와 자동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입증을 요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닌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과거 동종 전과 유무, 사건의 발생 경위가 우발적 요소를 포함하는 점,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적 환경, 직업과 가족관계 등 재사회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정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변론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치소 접견을 반복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법정 변론에서 부착명령 청구의 근거가 된 사정들을 하나씩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부착명령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미치는 영향,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심리검사 결과의 해석, 유사 사안에서 부착명령이 기각된 선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검사의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부수처분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방어 부담이 매우 큰 영역인데, 본안 변론과 부착명령 방어를 분리하여 각각의 요건을 정밀히 다툰 결과 부착명령 부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본안 사건의 양형 판단과 별개로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부착명령 고유의 요건을 집중적으로 다투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기소되면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 본안 사건과 별개로 재범의 위험성 요건을 다투는 별도의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부수처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진술 정리, 심리평가 자료 검토,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