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에 걸쳐 미성년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 3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더 무거운 징역형을 구하며 항소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죄질과 재범 위험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달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2년 이상으로 가중되어 집행유예 선고에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 가중 영역 4년부터 7년, 감경 영역 1년 6개월부터 3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어, 감경요소를 충분히 입증하는지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1년 동안 길거리 등에서 미성년 여성을 포함한 여성 3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점, 미성년자가 포함된 점, 일정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의뢰인 측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일부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검사는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더 무거운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 형량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다수, 미성년 피해자 포함, 반복적 범행, 합의 부재라는 무거운 양형 요소가 누적된 상황에서 1심의 형량을 유지할 만한 감경 요소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양형기준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분류한 뒤,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1심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추상적 진술이 아니라, 정신과적 평가, 성충동 조절을 위한 치료 진행 경과, 가족 및 주변인의 감독 계획 등을 종합한 재범방지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사가 주장한 재범 위험성 평가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 변화, 직업적 안정성 확보, 치료 지속 의지 등을 자료화하여 1심 이후 추가로 형성된 사정을 부각하였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든 사정 대부분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별 범행의 경중에 대한 정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범행의 구체적 태양과 추행의 정도, 피해 정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1심이 정한 형이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또한 무겁게 설정되어 있어 검사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사건 유형임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을 유지시킨 점에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합의 외의 감경 요소, 특히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의 축적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1심 양형이 어떤 근거로 합리적이었는지를 양형기준의 가중·감경 요소에 비추어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