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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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 구형 징역 2년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03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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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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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202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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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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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사건, 검사 구형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NO. 201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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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00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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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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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99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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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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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가족 간 분쟁)
NO. 198
혐의없음/무혐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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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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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97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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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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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196
공소권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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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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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의 폭행·주거침입 사건에서 가해자 벌금 약식기소 이끌어낸 사례
NO. 195
구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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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의 무단 침입과 허위 임신 고지, 주거침입 가해자 벌금 약식기소 이끌어낸 사례
NO. 194
구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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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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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의 허위 임신 빙자 금원 편취, 사기죄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93
구약실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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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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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텔레마케터 가담 사기 혐의, 검사 구형 징역 6년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92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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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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