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4년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졌고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래카메라 범죄, 불법촬영 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에서 3년, 특별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상으로 권고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47조와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종전 형까지 함께 집행될 위험이 있으며,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도 재차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동종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양시 인근 일대를 돌아다니며 총 6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횟수가 6회에 이르고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중대하게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이후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가장 불리한 양형 요소를 어떻게 완화시켜 실형의 폭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에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죄 주장보다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핵심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6차례 범행의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직접 검사실에 출석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 및 치료 계획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마련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집행유예 실효에 따른 가중 처벌 효과를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적 배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진지한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 구형의 부당성과 함께 합리적인 양형의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 6회에 걸친 다수의 범행이라는 매우 불리한 양형 조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을 통해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으로 감형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재차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렵지만 실형의 폭을 줄이는 양형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 합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종합적으로 다투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