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4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연음란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가 문제되어 실형이 유력하였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양형의 폭을 좁히는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또는 유사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형법 제62조 단서 및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수 있어 종전 형까지 함께 집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흔히 "바바리맨" 사건 등으로 불리는 노출 행위 등이 대표적이며, 행위 양태와 횟수, 동종 전력 유무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고양시 인근 지역에서 총 3차례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에 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더해지면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성범죄가 재차 문제된 점이었습니다. 이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누적 형량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자료의 보강과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증명이라는 두 축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인 점, 의뢰인이 행한 각 행위의 구체적 양태와 피해 정도,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충분히 사회 내 처우와 치료를 통해 교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양형 사유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검사실에 직접 출석하여 재범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및 치료 계획 등 양형 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양형심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가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4년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성범죄가 재차 문제된 사안에서 구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형량이 정해진 것으로, 양형 자료의 충실한 준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가 문제된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 다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증빙, 치료적 조치 등 양형 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단계에서는 행위 횟수와 양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무, 합의 가능성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