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초기 부인 진술과 피해자의 합의 거부로 인해 기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인정 여부와 합의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를 규정하고 있어 유죄판결 시 부수 처분의 부담이 큰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교제하던 상대방과 대화하던 중, 상대방이 다른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춘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에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상대방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구도상 검찰 기소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이 시점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초기 부인 진술의 처리 문제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사건 초기에 부인하다가 이후 인정으로 진술을 바꾸는 경우,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진술을 변경하는 것이 양형상 더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진솔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가능성 확보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에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접촉과 협상 과정을 통해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의 진술 변경 경위, 반성의 진정성, 합의 결과, 초범 여부, 사건 경위의 우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유죄판결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초기 부인 진술과 합의 거부라는 불리한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진술 전략 재정비와 합의 진행, 검찰 단계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해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초기 진술의 방향 설정이 이후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도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자료, 신뢰할 수 있는 합의 절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일찍 포기하지 말고 체계적인 합의 시도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