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한 사안에서 징역 1년 6월로 대폭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그 유예 기간 중 고양시 인근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를 엿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및 집행유예 실효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한 출입 행위에 그치지 않고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특히 성적 동기에 기반한 침입 또는 엿보기 행위가 결합될 경우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의뢰인의 경우 이전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고양시 인근 주택가에서 약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창문 등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유사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과,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형량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문 작성과 합의 협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검사실에 직접 출석하여 재범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조력하였고, 심리치료 및 정신과 상담 이력 등 행위 동기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반성문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해 정도가 신체적 침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침입의 태양과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최고형 구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한 사안에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검사 구형에 가까운 중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으나,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이 결합되어 구형의 절반에 못 미치는 형량으로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형법 제63조에 따른 집행유예 실효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이 성적 동기와 결합된 경우 단순 주거침입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되므로,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입증을 병행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