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로 인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웠고, 피해자와의 합의금 격차가 커서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이른바 성추행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다량의 음주로 인해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 여성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과 의뢰인이 제시할 수 있는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비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기 전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면밀히 정리하였고,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형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치며,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의 뜻과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하는 동시에 합리적 범위의 합의금을 조율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 단계에서의 처분 결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실 조사에도 동행 참여하였고, 별도로 검찰청을 방문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가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이었음에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합의, 검찰 조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 전력과 신상정보 등록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시기가 처분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진술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 책임 회피로 비쳐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