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클럽 내 피해자를 신체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상반되고 합의 금액 조율도 난항을 겪으며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흔히 '강추'로도 불리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징역 2년~5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 시 형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동반되므로, 초기 단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클럽에서 지인들과 음주를 하다가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신체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피해자와 다른 기억을 진술하였고, 두 사람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엇갈리면서 사건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 금액과 의뢰인이 제시할 수 있는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합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강화 흐름 속에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의뢰인 진술이 상반되는 지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클럽 내부의 혼잡한 상황, 의뢰인의 만취 정도, 신체 접촉의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토대로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 요건에 대한 의문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불성립 상황에서의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조율을 지속하는 한편,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공탁 절차 검토,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가족과 지인의 탄원, 평소 사회생활 자료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형의 선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 조력을 통해 의뢰인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였고, 검사실 방문을 통해 사건의 양형 요소를 충실히 소명하였으며, 재판 단계에서는 자유형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이 받을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변론하면서 벌금형 선고가 합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유형 선고 시 수반되는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합의 불성립과 진술 상반 상황에서도 양형 변론의 전략적 구성이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술이 상반되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구조를 유지하고 객관적 정황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한 번의 모순이 이후 전체 사건의 신빙성 판단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금액 조율이 어려운 경우라도, 공탁이나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양형 자료 확보를 통해 형의 종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