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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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55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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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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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도촬 오해 신고)
NO. 154
혐의없음/무혐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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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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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53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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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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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성폭력처벌법 제4조 특수강간)
NO. 152
혐의없음/무혐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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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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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협박 및 성상납 강요 가해자 기소 이끌어낸 형사고소 성공 사례
NO. 151
기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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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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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50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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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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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49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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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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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협박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48
공소권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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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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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시부모 사무실 방문, 업무방해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47
혐의없음/무혐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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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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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 추행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146
선고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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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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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화장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 감형 받은 사례
NO. 145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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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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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44
원심파기/선고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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