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중반경 자택에서 상대방과 스킨십을 나누던 중 거부 의사가 확인되자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으나, 상대방이 추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강제성 유무와 거부 의사 표시 이후 의뢰인의 행위 양상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3년에서 6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라는 부수적 불이익이 따르게 되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중반경 자택에서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루어지던 중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곧바로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물론 그 이후로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이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존부, 그리고 거부 의사 표시 이후 의뢰인의 행위 양상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거부 의사 직후 곧바로 스킨십을 종료하였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여 강제추행 또는 유사강간에 이르는 강제력 행사가 없었음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다수의 정황 자료로 입증하였고, 무엇보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양측이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통상 강제적 성범죄 피해자라면 피의자와의 연락을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경험칙에 비추어, 사후 메시지 내역은 고소 경위와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신뢰성 있는 진술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검찰 조사 전 진술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사건 전후 정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실제 경위, 양측 관계의 친밀성, 사후 메시지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집행유예 선고에도 한계가 있어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성범죄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라는 부수적 처분까지 동반된다는 점에서, 기소 이전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변론이 적정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 내역, 만남 기록 등은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수사 초기에 자료를 보전·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은 법정형이 무거워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찰 조사 출석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