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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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구형 절반 수준의 형량을 이끌어낸 사례
NO. 1,859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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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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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 사기 범행 4억 원대 편취 사건에서 검사 구형 대비 감형 받은 사례
NO. 1,858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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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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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빙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1,857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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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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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법정구속 위기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856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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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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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855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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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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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854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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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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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장면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853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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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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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852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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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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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851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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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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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친권 양육권 쟁점에서 원만한 합의로 소취하 조정 성립된 사례
NO. 1,850
소취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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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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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반소 인용 및 위자료·재산분할 받은 사례
NO. 1,849
재산분할-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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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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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년 혼인 파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70억 원대와 위자료 2천만 원대 인정받은 사례
NO. 1,848
재산분할 70억 원대-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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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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