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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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명예훼손·폭언 신고 사건에서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883
조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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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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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 양도·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처분 사례
NO. 1,882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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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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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감형 받은 사례
NO. 1,881
원심파기,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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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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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음 목적 약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880
원심파기,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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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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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879
원심파기,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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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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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장소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 구형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878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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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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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877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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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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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발전기금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876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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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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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875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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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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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력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무죄 확정 받은 사례
NO. 1,874
무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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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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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항소심 무죄 선고 사례
NO. 1,873
무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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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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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모욕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872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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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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