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용변 칸에서 옆 칸을 훔쳐보았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고,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정황 때문에 단순 부인 변론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처분 결과에 따른 불이익이 가중될 수 있었던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유죄로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등록 의무가 부과되므로, 일반 경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 불이익이 수반됩니다. 흔히 '화장실 훔쳐보기', '몰래보기' 등 구어로 표현되는 행위가 본 조문에서 말하는 성적 목적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침입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성적 목적성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공중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있던 중,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남성 피해자와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훔쳐보았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동성이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가 의뢰인과 시선이 마주쳤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때문에 객관적 증거 측면에서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을 본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출입한 것일 뿐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에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공중화장실에 출입한 행위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선의 마주침이나 우연한 목격이 아니라, 침입 당시부터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화장실을 이용한 시간, 동선, 행위 태양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본래의 용변 목적 이외의 정황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과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하였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의뢰인의 성적 목적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화장실 구조상 시선이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가능성, 의뢰인이 어떠한 추가 행동도 하지 않은 점, 별도 촬영 도구나 신체 노출 등 성적 목적을 추단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조력 방법으로는 경찰 단계 피의자신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지원하고,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상 쟁점을 보충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성 피해자가 시선이 마주쳤다고 진술하여 외관상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에서도 벗어나게 되어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은 행위자의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핵심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침입 당시의 동선, 시간, 추가 행위 유무 등 객관적 정황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시선이 마주쳤다거나 특정 행동이 목격되었다는 진술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성적 목적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술의 의미를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다투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본 죄는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므로 벌금형이라도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처분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