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밝혀지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사기방조의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경우 통상 정범의 형에서 감경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수사 초기부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구직 활동 중 단순 자금 전달 및 인출 업무를 수행하면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정상적인 회사 업무의 일환이라 믿고, 지시받은 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뒤 별도로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작업을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자금임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수사 의지가 강하여 기소가 유력하게 검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 즉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채용 과정에서 받은 안내, 업무 지시 방식, 보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였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인출·이체 행위의 객관적 의미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구조 전체를 알지 못한 채 말단에서 단순 심부름 형태로 가담하였다는 점, 의뢰인 또한 보수를 거의 수령하지 못하여 사실상 피해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초범인 점 등을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이 충실히 소명되어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구직 과정에서 단순 인출·이체 업무를 의뢰받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인식과 가담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진술이 흐트러지면 고의 부존재 주장을 펼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