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본소 이혼 청구에 맞서 반소를 인용받아 위자료 4천만 원대 및 재산분할 1억 원대를 지급받고, 상간남 3인으로부터 각 3백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장기간 음주와 부정행위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뒤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대 및 재산분할금 2억 원대를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재산분할 비율, 그리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들의 책임 인정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의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1989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2009년경부터 음주를 일삼고 여러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가정생활을 외면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거듭된 거짓말과 외도로 부부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대와 재산분할금 2억 원대를 청구하는 본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부당한 소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본소를 제기한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뢰인이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장기간 누적된 배우자의 음주 문제와 부정행위 정황, 가정 내 부당한 언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본소 원고 측에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부부 공동재산의 보전과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부부의 가장 큰 자산인 건물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소송 도중 처분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책임재산을 확보한 뒤,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상간남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 3인을 특정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 진행하였고, 이들의 행위가 의뢰인의 평온한 부부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과 2심을 거쳐 혼인 파탄의 원인이 본소 원고 측에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본소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고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가 인용되어, 본소 원고로부터 위자료 4천만 원대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남 3인으로부터 각 3백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받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더하여 재산분할로 1억 원대를 지급받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가압류를 통해 사전에 책임재산을 확보해 둔 덕분에 판결의 실효성도 담보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반소를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부 명의의 주요 재산이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소송 도중 재산이 처분되거나 은닉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조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