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P2P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파일이 함께 저장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소지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재범 위험성과 양형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고, 제3항은 배포·제공·전시·상영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지죄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상 기본형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자택에서 인터넷 P2P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수의 영상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 파일이 함께 저장된 사실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소지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P2P 프로그램의 특성상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파일이 일괄 다운로드되어 저장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별도로 재생하거나 분류·보관한 정황이 미약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다운로드 이력, 파일 저장 경로, 재생 기록 등 디지털 자료의 맥락을 분석하여 소지의 인식과 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정의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한 점, 문제된 파일을 즉시 완전 삭제하고 P2P 프로그램을 폐기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 이수 등 진지한 반성의 정황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된 가족관계, 직업적 성실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로 확장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디지털 증거의 해석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변호인 의견을 즉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형사절차가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결과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지의 고의 평가와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P2P 프로그램을 통해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이 저장된 경우, 다운로드 경위와 인식 정도에 대한 초기 진술이 사건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방향성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