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정보통신망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의 카드 패가 노출되도록 하는 트로이목마형 악성 프로그램을 다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범행 방법과 조직성,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장기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의2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경우에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사기죄 등과 경합되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무렵 대전 서구 소재 사무공간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도박성 게임 이용자들의 카드 패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된 트로이목마형 악성 프로그램을 피해자들의 단말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악성 프로그램 유포 행위는 약 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조직성과 반복성,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후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범행에서 차지한 가담 정도와 역할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대전정보통신망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수행한 구체적 역할, 의사결정 권한의 유무, 수익 분배 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주범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흐름 자료, 공범 진술의 모순점, 의뢰인의 실제 업무 범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대전정보통신망법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범행을 인정한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 정도, 형사처벌 전력의 부존재 또는 미약함, 개인적 사정,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관련된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대전정보통신망법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특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법정 변론에서는 동종 사안의 양형 사례와 비교하여 의뢰인에게 적정한 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정보통신망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3년의 절반 수준인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조직적 사기 수법과 결합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양형 변론 전략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초기 단계부터의 체계적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담 정도와 역할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 진술에 따라 주범과 종범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 업무 분담,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자료를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단계라 하더라도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실형 기간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정보통신망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