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 중인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의사까지 더해져 양형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범죄', '도촬범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에 이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 등을 이유로 계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행위의 경위와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전송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통신 기록 등을 통해 추가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결과 발생의 범위가 제한적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타진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안정적인 직업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종합 변론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법정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상황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임의제출 여부와 진술 방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진정성 있는 반성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형 회피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