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70억 원대 가치의 현금 및 부동산을 이전받고, 위자료 2천만 원대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3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의 재산 형성에 기여해 왔으나, 자금 조달 경위와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에 임해야 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 숨겨진 재산의 전모 파악, 사업체에 대한 기여도 인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횟수와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통상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산정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의뢰인은 약 33년에 걸친 장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초기부터 결혼 생활 내내 다수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왔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인내해 왔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체 자산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구체적인 자금 흐름이나 자산 보유 현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과 위자료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확보하여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증거가 부족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정황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혼인 기간 전반에 걸쳐 다수의 여성과의 부정행위가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혼인 파탄의 주된 사유로 받아들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숨겨진 재산의 전모 파악이었습니다. 소송 초반 상대방은 재산분할 명목으로 40억 원대의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즉시 수용하지 않고 각종 사실조회와 감정 절차를 통해 자산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실제 자산 규모가 160억 원대에 이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고,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자체가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사업체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준비서면에 반영하였고,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단순 가사 노동을 넘어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입증 자료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기여도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재산분할의 구체적 방법이었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도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와 수차례 소통하며 분할 방법의 실효성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던 부동산은 모두 이전받고, 현금 15억 원대를 추가로 지급받으며, 시세보다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 주식과 상대방 거주 부동산 지분을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분할이 정리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송 초반 제시되었던 40억 원대의 합의안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는 37%로 인정되어 총 70억 원대 가치의 현금 및 부동산을 이전받게 되었고, 분할의 방식 또한 의뢰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위자료 역시 2천만 원대로 인정받아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합의 진행이 아닌 적극적인 재산 조사와 기여도 입증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간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해 온 경우, 상대방이 먼저 제시하는 합의안이 실제 재산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조회와 감정 절차를 통한 재산 전수 파악이 중요합니다.

가사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경우, 구체적 업무 내용과 당시 동료 직원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는 것이 분할 비율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